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경쟁영향평가"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신설ㆍ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