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법령상 뜻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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