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약심의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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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협약심의위원회의 법령상 뜻

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8의4조
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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