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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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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령11건 정의

출연금의 법령상 뜻

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9조
5. "출연금"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한 출연금품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등의 출연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출연금"이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8의4조
1. "출연금"이라 함은 협약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출연금"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