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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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법령상 뜻

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란 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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