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3.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18> 1.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3.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4.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식 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3.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4.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제7호서식 4.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5.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5.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ㆍ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8.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9
식 6.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8.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9.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증명)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8.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9.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9의2.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8.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9.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9의2.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0.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청ㆍ승인)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0.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10의2.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10의3.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1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12.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1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6호서식 12.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