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EGAL FORMS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별지 제3호서식
신분증
근거 조문
- 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