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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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청인 (사업시행자) | 기관명…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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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간이 공작물)제4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 · (준공검사)제7조 ·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