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손실보상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LEGAL FORM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 제7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