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 (손실보상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손실보상의 신청손실보상신청서제1호서식과손실보상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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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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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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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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