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 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4. 제4조 · 발기인
  5. 제5조 · 창립총회
  6. 제6조 · 의사록
  7. 제7조 · 설립허가
  8. 제8조 · 운영의 공개
  9. 제1의2조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10. 제1의3조 · 손실보상의 신청
  11. 제1의4조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12. 제1의5조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13. 제1의6조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제1의7조 ·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15. 제1의8조 ·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