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 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4. 제4조 · 발기인
  5. 제5조 · 창립총회
  6. 제6조 · 의사록
  7. 제7조 · 설립허가
  8. 제8조 · 운영의 공개
  9. 제1조의2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10. 제1조의3 · 손실보상의 신청
  11. 제1조의4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12. 제1조의5 ·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13. 제1조의6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제1조의7 ·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15. 제1조의8 ·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