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EGAL FORM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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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