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7-03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 공통서식 제1조의2 수급자격의 조사 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4 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 지원계획 제2조의2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조의3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조의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의5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조의3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