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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
공통서식
제1의2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1의3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의4조
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
지원계획
제2의2조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의3조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의4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의5조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의2조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의3조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