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계획
  3. 제3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4. 제4조 ·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9. 제9조
  10. 제10조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11. 제11조 ·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12.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13. 제13조 · 공통서식
  14. 제1조의2 · 수급자격의 조사
  15. 제1조의3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16. 제1조의4 · 발굴조사의 실시 등
  17. 제2조의2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18. 제2조의3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19. 제2조의4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20. 제2조의5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21. 제7조의2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22. 제7조의3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