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EGAL FORMS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③ 청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이의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