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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