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성능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성능검사결과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성능검사 성적서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성능검사 성적서(이하 "성적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성적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