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15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 공고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16-10-21 · 시행 2016-10-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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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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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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