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2조 (성능검사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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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및 방법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가. 적용범위 이 검사절차는 KN16-1-1에서 규정된 주파수 9kHz에서 18GHz 범위에서 전자파장해에 의해 유기되는 전압, 전류 그리고 전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의 검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대상에 따른 검사 항목 측정수신기별 검사항목은 [표 1-1]과 같다. 측정 수신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서류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및 검사 항목 검사항목 | 검사기준 | 적·부 판정 1. 전계강도 수신기 | 1. 기준 : KN 16-1-1 1) 주파수 9㎑에서 18㎓ 범위에서 전자파장해에 의해 유기되는 전압, 전류 그리고 전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검사에 적용한다. 2)…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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