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2조 (성능검사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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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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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1 시행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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