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별지 서식

①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시험자는 요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

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자의 자격은 제10조와 같다.④ 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심의자료 일체를 위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없는 경우에 시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시험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시험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재배시험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3장에 준하여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요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

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