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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계획 통지 등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
    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신청조문 원문
    전문교육 대상자는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