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선박소유자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