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수거확

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⑤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수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

시ㆍ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정보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 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정보는 매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②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 폐쇄조치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⑤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