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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조문 원문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 등의 누설금지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