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위원장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 건의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해촉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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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위원이 되었기에, 심의위원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위원의 임기 중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거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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