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후 심의안건에 관련한 자료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의 사본을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 종료 후 해당 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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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 검토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 |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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