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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서면심사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간사)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징계의결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투표장(위원장과 간사가 간인)을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1통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집행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