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요구자는 방위사업청차장이 된다.
②방위사업차장은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규칙 제21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징계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기타 징계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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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징계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징계심의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직 명 | | 소속 및 배치장소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주 소 | |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 | | 공 적 | 공 적 | | | |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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