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