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