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별지 서식

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

토를 위해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