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2-04 · 시행 2022-02-04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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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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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