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3. 판결문 사본

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