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37조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07-07 · 시행 2022-07-0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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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사무 보고제11조 소송행위에 대한 지휘제12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등제13조 답변서 등의 제출제14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6조 상소심제17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8조 즉시항고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21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23조 소속기관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제24조 위원 수당제25조 제소사건 수행제26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7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제28조 행정심판청구의 처리제29조 고문변호사의 위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제31조 자문절차제32조 자문결과의 활용제33조 자문 수당제3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제3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제36조 징계정보의 조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