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별지 서식

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경우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

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