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취하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

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