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료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평가항목조문 원문
    )에 따른다.②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