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22 · 시행 2023-12-2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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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밀진단 일반제11조 성능평가 일반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의 관계제13조 자료의 수집 등제14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제15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제16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제17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제18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정리제19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조치제21조 자체 위원회제22조 교육기관제23조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분야제24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5조 교육훈련 대상자제26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제27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제28조 기술자 교육과정제29조 교육방법제3조 정기점검 일반제30조 출석 및 평가관리제31조 수료제32조 강사요원 선임 등제33조 설문조사제34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35조 평가항목제36조 평가등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