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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합성인정등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기준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한 해당 제조소가 1
    경우 정기심사 대상 제조소별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제조소에 한하여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품목 중 해당 제조소의 최상위 등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성인정등 절차조문 원문
    .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역본부는 제6조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의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용의료기기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이하 "적합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⑨ 신청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합성인정등 절차조문 원문
    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2. 보완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⑦ 검역본부는 현장조사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역본부는 제6조에 따라 적합성인정등의 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