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별지 서식

서의 의견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를 거쳐야 한다.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⑨ 금융감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4.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⑪ 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