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8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3-21 · 시행 2024-03-2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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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의 2024-03-21 시행 기준 조문 1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2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