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

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① 소송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관리한다.② 소송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