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