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