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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성능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성능 검사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이하 "성능 검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