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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5-02-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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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1-25 · 시행 2025-02-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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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 인증서의 변경 제11조 성능 검사의 신청 제12조 성능 검사 기준 등 제13조 성능 검사 절차 및 방법 제14조 정기점검 기준 및 기간 등 제15조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수시점검 제17조 인증심사위원회 제18조 인력풀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인증심사위원의 해촉 제21조 성능 인증 기준 등 개정 제22조 기록관리 제23조 보고 제24조 기밀유지 의무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조 성능 인증 기준 제6조 성능평가시험 제7조 성능평가시험 절차와 방법 제8조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제9조 성능 인증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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