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서식

사업주자격의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②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① 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