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험지 설치 승인조문 원문
    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③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림 출입 승인조문 원문
    ① 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② 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험림 보호 관리조문 원문
    ② 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요인2. 피해규모3. 피해유형4. 피해액③ 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험림 보호 관리조문 원문
    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