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시험림 보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연차계획 수립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1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요인2. 피해규모3. 피해유형4. 피해액
③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피해상황보고(즉보)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기 관 명 (전화 : ) | 년 월 일 보냄 : | 년 월 일 보냄 : | 년 월 일 보냄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산림피해복구 완료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산림피해복구 완료 보고서 □ 피해 개요 ○ 일시 : ○ 장소 : ○ 피해경위 : □ 피해 상황 ○ ○ ○ □ 조치사항 ○ ○ ○ □ 향후 조치계획 ○ ○ ○ □ 기타사항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험지 설치 승인제13조 · 시험지 취소 및 변경제14조 · 시험지 관리제15조 · 시험림 출입 승인제16조 · 임산물 생산 및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시험림 보호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