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41조 · 자료활용 등조문 원문
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LEGAL FORMS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41조 · 자료활용 등조문 원문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조문 원문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5.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6.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②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ㆍ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은 별지제1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 제15조,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